2020년 12월 7일 월요일

채무불이행 살펴봐야하는 주요 내용.



[ 채무불이행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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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4인가구 : 2,711,522
*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. 채무가 없어지나 책임이 없어지나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, 법적으로는 엄연히 달라집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>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(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) >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> 개인회생개시결정 >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> 변제계획인가결정
*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※ 개인회생절차,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.
* 파산조건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개인회생시 영업소득자(자영업자)인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.
사업자등록증,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
위 증명서 불가능 시 소득진술서와 보증인 3명 확인서,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명세서,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사본
* 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'개인회생채권 변제 예정액표'로 구성됩니다.
* 은행대출, 신용카드대금,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,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있습니다.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연관된 각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소멸성 보험이 아닌 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은 모두 재산으로 책정되어보험 명과 같이 보험해지시 예상환급 액수를 전부 기재하여야 한답니다.
* 변제기간 :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* 하나부터 열까지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과 면책결정까지,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같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떠실까요?
*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선 재무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.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,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.
*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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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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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전내구제하고 파산이나 회생하신분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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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다는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고...
내구제하면 가전을 회수할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파산신청해야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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